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주업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면 세금이 발생할까요?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주업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까요?
[답변]  감면 해당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추가하거나 주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감면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어 세무대리인들이 가급적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변경되는 업종이 감면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창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이 생각하시고 결정 전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아보시고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는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수익만 발생할 예정이고,
주업종은 도소매(전자상거래)로 하여 사업을 천천히 운영해 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해도 상관 없을까요?
[답변]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므로(법령에 명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현재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다면(또는 현재 운영하는 사업장 중 일부를 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다면) 업종별로 매출 / 매입을 구분하여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사업등록 개시일은 23.1.30 이고, 부동산임대업은 23.11.13 에 추가하였습니다.
작년 부가세 확정신고는 이미 하였는데(수익 없음으로), 상가분양받을때 발생한 소유권이전비용, 대출 이자 등을 비용처리 할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세금, 공과금, 법무비용, 대출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에 반영하면 되고, 이미 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과세기간의 내용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왕 감면받은 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추후로는 감면을 못받을 뿐입니다.

2. 네. 주업종과 부업종은 매출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사업자등록증상에 어느것을 주업종으로 하든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감면적용때는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안분하기 때문에 주업종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임대업에서 소유권이전비용은 경비처리 되지 않고 부동산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대출이자는 부동산 수입금액에 관련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다빈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업종, 부업종과 관계없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관련하여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총 소득금액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넵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하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주업종과 부업종 매출액만 안분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는 비용 중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건을 11,000원에 구입하셨을때 10,000원은 비용처리(종합소득세때 반영) 1,000원은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때 반영) 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서 대출이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없고 전액 비용처리

소유권이전비용 관련해서 수수료 영수증에 일부는 매입세액공제 대상, 일부는 비용처리만 되는 수수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수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종합소득세 때 반영해주시면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감면받은 세액이 소득세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으로 추정되는 바, 업종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변경된 업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3.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확정시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대승 · Answer

1.소프트웨어쪽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가능합니다.
2.임대업을 부업종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3.네 처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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