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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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님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해당아파트를 담보물로 자녀인 제가 대출(1.5억)을 발생시켜 해당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즉 담보물은 아버님의 아파트이나 대출자 명의는 본인(자녀)

    해당 아파트의 현시가는 3.7억원 가량이며 1가구 1주택입니다.

    증여를할경우 저의명의로 된 대출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면 입법된 결혼 증여를 통해 추가 1.5억 공제가 가능할까요?

    또한 증여로 진행시 10년간 매매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진행보다 저가 매매를 활용한 방법이 좋을까요?
    오*민 님
    조회 : 452건 답변 : 1건 23.12.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증여를 할 경우 부담부 증여는 불가능 합니다.
    대출의 명의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어야만 부담부 증여(부채를 부담하는 증여)가 됩니다.
    만약, 내년에 결혼을 한다면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분 추가 1억원은 가능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의 [채팅상품]을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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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대출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증여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직접 부담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대출원금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총액 중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결혼증여 공제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1.5억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결혼이 속해있는 한 부모는 이 혜택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 불가능 기간에 대한 규정은 증여세액을 분할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증여세액을 일시납부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과 저가 매매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사실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 부동산 가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모든 경우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고문 또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전체 분석을 받고, 그에 따른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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