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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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본회사이지만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소득이 잡혀서 4대보험을 가입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내려고하는데 제가 1년중 3개월은 일본에서 지내게 될 예정인데, 연금은 한국에 계속내고 일본에는 한국에 연금을 내고 있다고 증명해서 이중과세만 안하면될까요? 일본에 얼마나 지내는지에 따라 연금을 내는 국가가 바뀌게 될까요?
    조*열 님
    조회 : 115건 답변 : 0건 24.01.01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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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재택 근무로 한국에서 근무하다 보니 연금을 어디서 낼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간의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에 신고를 하시면 한국에서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일본에서 신고를 하신 뒤 해당 사항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알리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중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 중 근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국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보장 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외국인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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