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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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번 돈을 부모님께 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율은 얼마까지 책정이 가능한가요?
최소이자지급 비율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최대 이자 지급 비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 님
조회 : 12991건
답변 : 9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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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차입은 시장이자율에 따라 산정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용, 은행별로 이자율이 상이하여 세법의 이자율은4.6%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이자율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법상 이자율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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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증여세 전문세무사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차용 시 이자율은 연 20%가 최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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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최대의 경우 법정이자상한인 20%를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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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금전 무상대여 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현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금전 무상 대여금액과 대여기간 및 상환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질의하신 이자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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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일반적으로 4.6%(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 및 지급한다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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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로 보아서는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를 염두에 둔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4.6%와의 차이를 증여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를 빌려드리는지에 따라서는 위의 이자율이 아니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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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무이자 또는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거래하는 경우 차용인에 대해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하나, 4.6%보다 높은 이자로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약정이자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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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간에 차용을 하시는 경우 최저 이자율은 연간 4.6% 입니다.
다만, 부모님과 자녀간에는 원칙적으로 자금의 차용은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증여로 볼 수도 있으므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신 후에 이자 상환, 원금 상환을 지급 기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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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금리설정이 가능하나 법정이자율은 4.6%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이자율은 연 20%가 상한이나 과도한 이자율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사채에 대한 최대 이자율은 민법 34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 24%입니다. 이 법률은 부모-자식 사이의 금전대출에도 적용되므로 연간 이자율은 24%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최대 한도이며, 실제로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에서는 이런 이율을 적용하기보다는 훨씬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취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이율이 너무 높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대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명확히 문서에 기록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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