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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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 > 부부공동명의 전환시 세금 문의
2022년5월30일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
-매매(거래가액 4.95억, 22년 공시지가3.47억, 23년 공시지가 2.84억)
-근저당권 설정(국민은행, 특례보금자리론 3.63%, 현재 대출잔액 3.15억)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발표에 따라 대환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요건은 충족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대금리 0.3%(청약 가입 5년이상)입니다.
현재 본인 단독명의로 되어있고, 청약통장은 작년에 해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청약통장 5년이상 납입한 게 있어서
우대금리 적용을 받고 싶어
공동명의로 바꾸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금리 3.63%
변경(우대금리 적용시) 2.3%
질문요지
단독>공동명의시 발생되는 세금을 알고싶습니다. 발생되는 세금이 과다하다면 계산하여 할지 말지 정하고 싶습니다.
김*호 님
조회 : 5290건
답변 : 3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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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공동명의에 따른 취득세 및 등기비용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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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증여및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나오니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을 임대를 하신다면 그에따른 종합소득세 문제 및 피부양자 박탈로 건보료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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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한다는 것은 지분의 절반에 대해서는
매매나 증여의 사유로 등기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매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고,(양도자에게)
증여일때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수증자에게)
그러나 부부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되도록이면 본인 소유 비율을 100%에서 50%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100%에서 99:1 비율로 변경하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세금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명의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및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보통 1% ~ 4%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세
등기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2%를 기준으로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0.2%의 등록면제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인지세
등기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등기신청서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0.15%가 부과되지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본인 부부가 같이 거주하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의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확인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위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특별한 경우는 별도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의 대출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대출 상품을 받게 될 텐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서 비용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