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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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부모님 아는 지인이 목욕탕 가게를 그만두고 부모님께 물려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분 다 과거에 금전 문제가 있어서 신용불량자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들인 저의 이름으로 명의를 걸고 목욕탕 운영을 두분이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최*규 님
조회 : 3007건
답변 : 5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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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목욕탕 사업을 가족 명의로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릴게요:
1. 명의 대여의 법적 문제: 신용불량자가 아닌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특히 금융거래, 세금, 법적 책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2. 세금 및 회계 처리: 사업체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 세금 신고 및 회계 처리에 있어서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이익, 소득, 비용 등이 실제 사업 운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3. 책임 및 위험 관리: 사업의 실패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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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법적문제는 당연히있읍니다.
빌려준자에대한 처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빌린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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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또한 사장님의 소득과 목욕탕 소득이 합산되어서 신고되기 떄문에 소득세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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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명의대여를 통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후 국세청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사업자로서 확인이 되는 경우 가산세, 법적책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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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타인명의 사업장 등록은 불법이며 조사를 받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종종 자녀명의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고문 혹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운영하는 것은 사기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러한 상황을 피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용불량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유지하려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실 때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법률 준수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과 그 지인이 자신들의 신용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 예를 들어 신용 상담, 개인 파산 등을 통해 신용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첫번째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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