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익 배분 관련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투자자이든 법인투자자이든 금전의 대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 및 투자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귀속이 되어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한진화 · Answer

대표님

한진화회계사입니다

자금투자와 상환/이자수익이시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시므로

중복신고 문제는 발행하지 않으실것 판단됩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경영컨설팅 업체로서 개인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다른 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익 발생 시 이익금을 나누는 구조에 대한 세금 처리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세금 처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업이익 원천징수 고려**: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비영업이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발행됩니다. 투자와 관련된 이익 분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의 필요성과 정확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투자 계약서 내용 점검**: 투자자와의 계약서에는 이익 분배 방식, 세금 처리, 원천징수 관련 조항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처리는 매우 복잡하고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항들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 원천징수만 잘하시면 됩니다.

박현우 · Answer

투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익금을 어떻게 수령하는지(실질적으로 투자인지 대여인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아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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