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인 집의 명의를 상속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Question

김현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분할한 재산내용대로 상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51대 49)

재개발 예정으로 차후 상속세 납부가 커질 것을 염려하여 변경을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 분할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속을 이유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차후 발생할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면 사전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받아야 온전히 재개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전 재산의 이전을 해야 온전히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지분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는 납부할 세금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의사결정 전 세무전문가의 전문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김동준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협의분할등기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상속으로 인한 지분율 변경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등기를 변경하게 되면 어머님이 질문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고 
증여세가 부과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전하면 상속세는 
피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은 추가적인 정보가 더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명의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증여세가 더 많을 것 같으니
다시한번 정밀 상담 받고 실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증여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우 · Answer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의 경우 취득세 이외의 세부담 없이 재분할 가능하나,
신고기한 이후의 재분할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간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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