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서울거주중이고
    세종시 오피스텔을 1억6천에 계약해서
    중도금은 모두 냈고요
    완공전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중도금 내는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계약해지를 했거든요
    폐업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안하면 벌금이 따로 나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맡기면 대신 처리해줄수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윌***트 님
    조회 : 2991건 답변 : 2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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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대한 사무용으로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으신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하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되세요.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일이 발생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되는것으로써 이를 적용하여 폐업과 같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싼서도 미발행하실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등 각종 가산세가 붙어 납부하실 세금보다 계속 증가하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수임시 발생하는 비용은 세무사마다 다르기에 세무회계사무실통화후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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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계약해지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다면 과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하지않는 경우 가산세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본적인 정보로 실제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확실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 폐업방법
- 일반임대사업 폐업신고는 사업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 일반 임대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해주셔야하며, 추가로 모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복귀납부해야 합니다.

2)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사 대행
-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4) 비용
-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폐업신고를 위한 서류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줄 경우 보통 수백만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위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로 세부적인 사항 및 과정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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