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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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도인이 상가임대업 사업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양도양수로 계약하였고 계약금만 입금한 상황입니다.
    매수시 대출관련하여 도소매업이나 전자상거래 업태 추가가 필요한데, 이경우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잔금일전 업태종목 추가 후 양도 양수를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추가로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이*훈 님
     조회 : 1774건 답변 : 1건 24.0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양도시점에 업종이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시점 이후에 과세사업의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변경이나 추가, 정정은 가능합니다(면세사업은 불가)

    따라서 과세사업인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업종 추가를 포괄양수도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업태 추가를 한 후 포괄양수도 받는 방법은 일종의 보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매도인이 허락한다면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시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살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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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태/종목 추가는 상가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매도인이 상금을 받기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내는 것보다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렇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대출을 받을 은행이나 기관에 따라서 업태/종목 추가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은행이나 대출 기관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태/종목 추가가 어렵다면,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해야 하는 관련 절차 및 비용, 그리고 이로 인한 세제상의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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