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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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3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누락해서 2024년 1월 현재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임)

    홈텍스에서 가산세 항목을 기입하려는데 여러항목이 나와서 헷갈립니다. 어떤 걸 기입하면 되나요? 정확히 번호로 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에 대한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락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천만원 / 세액 3백만원
    *경과일 164일

    61 사업자미등록 등
    6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63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64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65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전송) 지연전송
    66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전송) 미전송
    67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68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69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70 (신고 불성실) 무신고(부당)
    71 (신고 불성실) 과소 · 초과환급신고(일반)
    72 (신고 불성실) 과소 · 초과환급신고(부당)
    73 납부지연
    7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5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7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8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지연입금
    7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과다기재
    김*맨 님
    조회 : 4234건 답변 : 4건 24.0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조재민세무사입니다.
    매출누락의 경우 71번 과소신고와 73번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적용되며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미납세액*경과일*2,2/1000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에 따른 가산세와 신고와 납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4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 71 (신고 불성실) 과소 · 초과환급신고(일반) / 73 납부지연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 x 2%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 x 10%
    납부지연 가산세는과소신고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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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미신고했는데 이번에 신고하는것이라면 무신고 일반으로 하시면 되고 기존에 신고한내역이 있는데 해당건을 누락해서 재신고해야한다면 과소신고일반해야합니다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에 기입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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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매출누락의 경우 수정신고는(기존 신고분 증액변경)

    71번 신고불성실(일반)과 73번 납부지연 항목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64번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가산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가액 3천만원에 대한 세액 3백만원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는 세액 3백만원에 '0.03(3%)'*경과일수(164일)/1년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 300만원 * 0.03 * 164 / 365
= 약 4만원(소수점 이하 절사)

이 됩니다.

따라서 64 번에 해당하는 항목에 4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가산세 계산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세법이 복잡하고, 연중 가산세율이나 감면 규정 등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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