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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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에 음식점업을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 29일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 중입니다.
나이.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받지 못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3년 정도 지나고 사업자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경우 청년소득세감면을 받지 못 하나요?
또 , 100% 감면 대상이라면, 사업소득 상관 없이 전액 감면인 건가요?
현* 님
조회 : 349건
답변 : 10건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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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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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했다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업 이후 다시 창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달라야 창업이 인정되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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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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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적용이 불가합니다.
음식점을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업종이 다르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 폐업전 업종: 한식 / 새로운 업종 : 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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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입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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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같은 업종이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세분류가 같은 경우로, 같은 음식점업이라도 세분류가 다르다면 감면적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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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10년전이였대도 감면불가능합니다ㅠ
100퍼센트 종합소득세 감면 맞으며
부가세나 4대보험 납부의무 및 복식장부작성 기타세무신고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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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정확한 내용이 없어 답변이 미비할수있으나 같은 음식점일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한식 -> 외국음식 으로 할 경우라던지
외국음식 -> 한식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업종판단을 잘 해보시길바랍니다.
100%감면은 창업감면 업종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100%감면으로 보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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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네 소득감면은 적용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100%감면이란 해당 업종에 대한 세금만 감면이며 다른 소득에 따른 세금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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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기존에 음식점업을 영위하시다가 폐업하고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셨는데 이 경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려면 동일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창업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100% 감면대상일 경우 사업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소득세감면은 청년 기준에 해당하는 신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2019년에 폐업한 후 2021년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셨기 때문에,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청년 소득세감면의 경우 이전 소득 구간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정한 수익이 넘어가게 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보통 최대 한도는 연간 7천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이나 요건은 시기, 연령, 소득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변동되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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