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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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3년 5월에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해당 주택에서 가족들이 다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계속 살다가 2021년 9월에 다른 지역에 월세로 나와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지역에 전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2년 보유하여 비과세를 받으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고 매매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매매사업자는 거주주택 제외하고 모두 재고주택을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거주주택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살아야 하나요?
김*루 님
조회 : 1296건
답변 : 3건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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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매매주택의 경우라는 것은 사업자등록시 매매사업자 코드를 등록하여 진행한후에 매매를 위해 구매 양도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더라도 실질이 매매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주택으로 보지 않게됩니다.
거주주택이란 실제 거주주택을 말하므로 실지 거주하거나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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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1. 거주주택은 말 그대로 "거주" 하여야 하므로 전입 신고 등 객관적으로 거주가 확인 되지 않는 다면 기본적으로 거주주택 공제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거나, 문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자가 본인의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주는 것입니다.
설사 매매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바꾸어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을 10년 영위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으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추후 10년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자님께서는 매매사업인지 임대사업인지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시고, 임대사업이라면 추후 반드시 임대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자신이 있는 지에 대하여 확실한 판단 후 비과세 혜택 적용을 판단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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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매매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주택을 재고주택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대목적 등, 매매목적이 아닌 물건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 중 '거주를 위한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재고주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를 위한 1가구'는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주를 위한 1가구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선택하는 기준은 주로 해당 사업자의 주소지(전입지)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거주주택이 되려면 다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택은 재고주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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