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문의합니다

Question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안양세무사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의 성격으로 급여처리가 되어야하며,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지분이 없어도 단독 또는 공동, 각자 대표이사로 할 수 있습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에서 프리랜서(C)를 공동 대표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동 대표 등록 가능성: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이사 중에서 선임됩니다. 프리랜서(C)가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면 공동 대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법인 정관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지분과 대표의 관계: 법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지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C가 지분이 없어도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3. 각자 대표 체제의 의미와 주의점: 각자 대표 체제는 각 대표가 독립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각 대표는 법인에 대한 모든 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계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각자 대표 체제에서는 각 대표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대표 구성은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률적, 세무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의 변경은 법인등기에 반영되어야 하며,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상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란 지분과 관계없이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임원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C가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되는것은 문제가 없으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정정전에는 등기부등본에는 수정이 필요(법무사)하며 이후 사업자등록증정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C는 대표가 될 경우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불가하며 4대보험으로 신고되어야 논란거리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정재현 · Answer

문제 없고 당연히 지분비율대로 사업자등록증에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 인 부분입니다.
통상 지분비율이 많은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이 기재되고 타 공동사업자의 명과 그 지분비율이 ( 괄호 ) 안에 추가 기재되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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