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대가로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거래에붙는세금입니다
예를들어 아이스크림을 사먹을때 우리는 부가세를 불만없이 내고있습니다

임차료도 같습니다 임차료에붙는 부가세는 이용하는세입자분이 부담하셔야합니다
그동안은 부가세없이 혜택을 봤다고 그렇게생각하심이 편하세요

감사합니다

박기중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부가가치세의 부담하는 주체는 임대인이 아닌 사용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는 임차인이 내야하며 해당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임차인이 공제를 받게되며
임대인은 해당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받아 부가세로 납부하는 대납인에 불과하며 신고 납부 의무만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대화하여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는 느낌이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함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승 · Answer

맞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부가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정재현 · Answer

부가세는 본래 대납이 맞는 것이고

임대자가 간이과세 -> 일반과세 로 바뀐다는 사정은 임대인의 사업의 사정이고

그 증액되는 부가세에 대하여도 전진적으로 임차인이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약 등이 있지 않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 임대인이 간이과세 적용 구간에 있었다면 최대한으로 잡더라도 문의인인 임차인께서 납부하던 월세가 120만원을 넘지 않았던 것이었고

기존에 부담하시던 부가세가 간이과세 기준으로 4-5만원 정도에서 12만원으로 증가한다는 계산일 것인데

월 7-8만원 수준의 부가세 대납 때문에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 효익 관점에서 적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최초 계약 시에 임대인과 명확하게 특약으로 부가세의 부담 액수에 대하여 정할 것을 요하는 것이 통상의 법리이고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 문의자인 임차인께서는 최대한 상기의 부가세의 증액 부분에 대한 특약이 없다는 계약을 근거로 합의를 통하여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효한 대응이지 않을 까 조언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부가세는 간접세이고 소비세인 세목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대납 하는 징수의무자이고 임차인이 상가를 소비하므로 부가세 부담은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상 별도로 규정된 특약에 따라 과세 유형변경으로 부가세 부담을 임차인에게로 한다는등 내용이 없다면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적절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과의 원칙: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상가 주인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해당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조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3. 협의와 재협상: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 부가가치세의 분담 방식 등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완 · Answer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부가세 납부하여야합니다. 부가세 여부는 소비자와 관계없이 공급자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수령하여야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할인 혜택을 받은 셈이지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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