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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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과 청산금을 양도받아 6억 4천에 매매, 종전 주택 권리가액은 3억 8천 조합원 분양가 2억 8000원 따라서 1억의 청산금 발생하여 우리가 받고 있음, 취득가액은 6억 4천이라고 적힘. 현재 일시적2주택. 이런 상황일 때 저희가 6억 4천에 되팔면 양도차익이 없는건지 청산금 1억도 양도차익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월에 등기 칠 예정인데 등기치고 안치고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연*정 님
조회 : 895건
답변 : 3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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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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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자세한 요건은 서류를 봐야 판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 그대로 사실관계로 파악 시 조합원 입주권의 매도 시는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는 일시적 조합원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 보유 분을 매도 할시 "그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차익 부분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그 양도세액의 과표가 0원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 상 원조합원의 입주권을 6.4억에 매수하여 6.4억에 매도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청산금 1억원을 문의자께서 받고 계시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불분명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추가 확인 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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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과세입니다.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청산금 부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취득가액 = (기존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청산금 / 기존건물과
토지의 평가액
○ 또는 (기존건물과 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청산금 / 기존건물과 토지의 평가액
재건축 및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령한
날까지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의 양도 시기는 종전에는 대금청산일이었으나
2020년 1월 14일 기재부 해석에 따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 변경되었습니다.(재산제세과-35,
2020.01.14.)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따라 차액이 양도차익으로 인정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 소득세를 말합니다.
청산금의 경우, 청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비용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6억 4천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면 취득가액이 6억 4천이므로 양도차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청산금을 취득가액에 합산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하면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를 치는 여부도 양도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종 등기를 철수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의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세법과 개별 사건에 따라 위 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