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통신판매업 재창업

Question

소현 · Answer

전자상거래 업종을 창업한 이력이 있기에 전자상거래 유사업종으로는 창업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폐업후 동일업종 재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따르며, 말씀해주신 아래의 업종은 모두 '통신판매업'의 세분류에 따르게 되어
기존에 폐업하셨던 업종과 동일하여 감면적용이 불가능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 기타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SNS마켓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창업감면관련 추가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업종을 폐업하고 다시 창업한 경우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달라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모두 세분류는 통신판매업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감면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과거에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기존에 창업한 이력이 있기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세분류 항목까지는 동일 업종으로 보기때문에 언급하신 내용으로는 감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기중 · Answer

안녕하세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으로 실질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제조업으로 하지 않을경우에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발행한 경우 비슷한 류의 창업시에는 추가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경우 가산세등을 포함하여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실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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