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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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구매대행업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23년 3월에 최초 신고를 하여 올해 부가세와 종소세를 신고해야하는 간이 사업자 입니다.

    매출금액은 1억9천2백만원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장부를 현재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더라도 가산세가 붙어지나요? 궁금합니다.
    현*환 님
    조회 : 3482건 답변 : 7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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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이시만 매출액이 많으시며 단순 경비율 적용은 어렵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매출 초과)

    장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을 개시하고부터 현재까지 매출 / 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대리로 맡겨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시 가산세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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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출을 보아 단순경비율은 불가능하십니다.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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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보통 2024년5월 종소세신고할때 세무사통해서 장부 급하게만드십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시면 꼭장부만들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기준경비율로신고하면 세금부담이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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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올해가 아닌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작년기준으로 다른사업장을 하셨다면 6000만원을 넘었는지
    혹 올해만 업무를 하였다면 복식부기의무자대상자가 아니여야 하므로 3억을 넘지는 않는지 파악해보시고 1.9억만 있다면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할듯합니다.
    또한 해당 매출자체가 총매출인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으로 수수료만 매출을 적정하게 잡은것인지 판단해 보시고 부가세 신고할때 잘 계산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이부분은 개별적으로할경우 총매출을 기준으로 신고가 될수있으므로 반드시 직접하시는것보다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장부란 당장 안만들더라도 신고때 세무사사무소에서 맡기셔서 진행하시면 되시니 괜찮습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될경우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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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해외구매대행업종인 경우 결제금액이 아닌 수수료액이 매출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 및 수수료액을 확인해보아야겠으나 올해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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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매출금액은 1억9천2백만원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일정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장부를 현재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더라도 가산세가 붙어지나요? 궁금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가산세 대상은 아니나 현재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니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에는 장부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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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인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수 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종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마진을 매출로 신고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특성상 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해당매출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3년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간평장부대상자이시고, 단순경비율 적용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납부)로 연락 올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세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으면, 사업장의 위치, 업종,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4~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매년 경비율을 발표하므로, 해당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장부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비치의무를 면제받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많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실제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또한, 부가세는 매출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실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부가세 계산 시에는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므로 매입에 대한 영수증 등은 보관이 필요합니다.

세무 고문이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문제를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간이사업자도 적절한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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