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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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가지고 있던 타 법인이 있었는데, 그 법인으로 2000만원을 송금해 주셨고, 해당 금액을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이사님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셔서 2022년 12월 경 그대로 송금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3년 04월 퇴사를 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되어서 알아보던 중,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직장이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탁받은대로 입금을 해드렸는데 사업소득 부인을 할 수 있나요..?
사업 소득 부인 시 전 대표와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야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김*범 님
조회 : 1678건
답변 : 6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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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아이고.. 황당하시겠어요
4대보험 청구된것 모두 내달라고 말해야합니다
싫다고하면 싸우자는거니 탈세제보하겠다고하면
내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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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득이 전 대표님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전 대표님과 연락을 해서 적당한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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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세무서에 사업소득 부인 신청을 하시면 해당 업체로 인건비 신고 취소 및 세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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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직접 근무한 적 없는 전 대표의 타 법인에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부인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 대표에게 사업소득 취소(직접 소득으로 잡혀있는 법인의 담당 공무원에게도 가능) 요청을 하시기 바립니다.
전 대표와 어떤 사유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 않은지는 알 수 없으나, 명백히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탈세제보를 하시거나 고발을 한다고 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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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에 먼저 문의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시고 정정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명확하게 본인의 소득이 아닌 경우 입증을 통해 해당 소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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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사님에게 금액을 전달한 것이므로, 영리 목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인 현금의 수령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소득 부인을 위해서는, 귀하가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이사님에게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부인을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소득금액명세서]의 [사업소득]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고, [증명서류] 란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부인 시 전 대표와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는 않다는 귀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부인을 위해서는 전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소득 부인을 주장하면, 세무서에서는 귀하의 주장을 검토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소득 부인을 원하시면, 위에서 설명드린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잡힌 것은 기재오류 가능성이 크며, 결정적인 것은 해당 법인에서 어떻게 기재하고 세무상 처리를 했느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일단 해당 법인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 혹은 해당 법인 담당자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해당 금액이 본인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소득 부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해당 법인과 소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소득이 본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관련 신분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미리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 경로로 금전을 이동시키는 것은 기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에서 금전적인 부탁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명예나 참치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표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적인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세금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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