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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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작년 2월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1인 대표이사 입니다. 정부 용역 수주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법인이 필요해 설립하였고, 고용 된 직원이 없고, 저도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 입니다.
주요하게 수행한 정부 용역 사업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연료(70만원), 자문료(90만원)를 주식회사 법인으로 받고 해당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수입을 주식회사 법인에서 대표이사인 저에게 지급하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처리 하였는데요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원천세를 제외 이체 후,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함) 인터넷 검색 상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기도 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는 당해 보수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수 없다면 원천세 신고를 취소하고, 받은 비용을 다시 법인 통장으로 환급하면 될지요? 그렇다면 여전히 정기적으로 법인에서 보수를 받을 계획이 없는데 (무보수 상태 유지) 이렇게 법인으로 들어온 단 건의 작은 수입을 무보수 대표 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허*용 님
조회 : 3230건
답변 : 2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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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
지속적인 사업소득 신고시 소명요청이 올수있으나 일회성으로 그쳐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독립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수받을시 법인으로 받지마시고 앞으로는 그 사업체에 대표자님 주민등록번호를제공하고 사업소득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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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고객님.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 기존에 대표님께서 납입하신 가수금 등이 있다면 가수금과 상계하셔도 되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법인 대표에게 사업소득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금액의 규모나 대표님의 상황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매출은 법인 명의로 받지 않고 대표님 이름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요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상 법인에서 개인에게 수익을 분배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보수 혹은 배당금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보수 대표이사라면 보수 방식으로는 곤란하겠고, 배당금으로 진행해야겠죠.
하지만, 특정 업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 점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받은 출연료나 자문료와 같은 수입 중 일부를 개인으로서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개인 통장으로 당해 금액을 이체하고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셨다면, 이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참고로, 다른 방법으로는 법인에서 개인에게 해당 금액을 임대료 혹은 사용료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보유한 사무실이나 장비등을 법인에 임대해주는 형태로 말이죠.
음식집 영업처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익이 생길 경우에는, 해당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고려하여 납세를 진행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여 법인에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이는 본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수익입니다. 그 수익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법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방법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