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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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DC형을 가입해서 납입하고 있는데,
    대표자의 경우 퇴사시 정관상 배수로 정산하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커서 나중에 그 금액만큼
    추가 납입해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사시 금액 부담이 크니까 미리 월급 지급액보다 더 납입해 두려고하는데요
    세무상 문제가 안되는지요?
    은행에서는 금액제한이 없어서 더 납부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김*영 님
     조회 : 9786건 답변 : 4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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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납입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될때, 세법상 퇴직금으로 보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내에서는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귀속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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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대표자dc형 납입하는거 제한없이 납입하셔도됩니다

    다만 퇴사시에 납입금이 많아 임원퇴직금 규정 한도보다 더 많이 받게되는것은 그때 퇴직금 한도초과되어 근로소득처분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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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납입한도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산한 임원의 퇴직금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하는 것이 사실상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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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고객님 올리브세무회계사무소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DC의 경우 납입액은 매년 한도없이 비용처리되고, 추후 퇴사등의 사유로 실제 수령 시 배수에 따라 한도계산하여 초과되는 부분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에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면 세부담이 커서 권장하지는 않으나,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은행 설명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의 DC형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월급 지급액을 초과하는 납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인 퇴직 후 연금생활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납입하려는 경우, 자발적 퇴직연금 추가납입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는 고액 연봉자, 임원 등 퇴직연금이 적게 쌓이는 경우 대비하는 방법으로, 퇴직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납입이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원에 포함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납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700만원 한도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산해서 적용되므로, 이미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퇴직연금 납입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연금 외에도 다른 퇴직준비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나 선임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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