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내 포인트 충전 및 사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관련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포인트 충전 시 결제 수단으로 카드 결제와 계좌 이체로 충전을 하는데 이때 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또한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증서가 발행하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포인트 충전 시에 발행되는 카드 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서비스 이용 시 사용된 포인트(금액)에 대해 발행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구조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충전시 발행되는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이용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문의주신 사항만을 가지고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데 중간단계를 거쳐 최종 물건을 구입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금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상품권으로 8만원짜리 신발(부가가치세 8천원 별도)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X)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신발을 구매할때 물건의 가액(8만원)과 부가가치세(8천원)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신발의 가격과 그 부가가치세만큼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상품권 금액이 신발 및 부가가치세의 합보다 큰 경우 돈을 환불해줍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신발 8만원의 10%인 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상품권의 가액 10만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자면 네이버 페이로 10만원을 충전한 경우 10만원 충전에 대하여 충전 영수증이 나오지만 이는 세금 증빙기능으로서가 아닌 네이버 페이 충전을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다는 표시를 위해 발급하는 것이며, 충전한 네이버 페이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그 구매한 물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발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포인트 충전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부분은 입금을 표시하는 증서로서의 카드 전표 또는 일반 영수증일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현금영수증도 발행되고 있다면 이는 세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인트를 충전하며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으로 미처리가 가능합니다.
물품 구매시에 그 물품의 가액만큼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이므로 문의내용에 적어주신 바와 같이 나중에 서비스 이용시 사용된 포인트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관리자 입장에서 포인트를 충전할 경우 충전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고, 세무처리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출로 반영하지 않고 세무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 매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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