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 창업감면 *출판업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부모님 집을 소재지로 1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를 한 청년입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증은 내지 않았고, 소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5년 세금 면제 정보를 듣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비과밀지역으로 세금면제가 가능한 송도신도시에서 다른 출판사를 신고해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지요?
  1) 동일하게 송도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1인 무점포 출판사로,
  2 )2종 근생 또는 일반 업무시설에 속하는 공유오피스에서
  *두개 다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는지요?
  
  2. 출판을 한 뒤 네이버스토어 대신 개인적으로 책 판매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할 경우, 여기서 얻는 소득에는 출판업에서 면세되는 부가가치세가 다시 붙는지요?
  
  3. 5년 세금을 100% 면제받고자 송도신도시에서 다른 업종인 통신판매업에 속하는 책 판매사이트로 다시 창업한 뒤, 이곳을 통해 책을 판매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4. 마지막으로 혹시 현 상황에서 '5년 100%세금면제'와 '출판업 부가가치세 면제', 두개 다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무엇일까요?
  
  ***위의 질문들에 대해 가장 깊이있게 알아봐주시고 좋은 답변을 주시는 세무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후 출판사가 크게 성장하여도 회사의 세무업무를 계속해서 끝까지 맡겨드려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문*근 님
  조회 : 4565건 답변 : 3건 24.01.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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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지역이 완전히 다른 비 과밀억제권역이어도 청년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최초 창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창업은 실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사업자 등록 전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업실적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나중에 감면배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입니다(전자도서도 포함). (단 ISBN, ISSN이 있는 경우, ISBN 등이 없는 PDF 파일 판매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3.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출판사와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최초 창업요건에 해당합니다
  [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은 2024년까지 창업한 사업자에 한해 부여하는 혜택입니다. 5년 후 해당 조문은 일몰(유효기간 종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
  
  
  4. 실제로 출판업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시고[① 정보통신업 - 서적출판업과 ②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 으로 두 업종을 한번에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서적출판업은 감면혜택과 면세사업의 혜택 받을 수 있고, 책 판매 사이트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면세 도서 외 CD 굿즈 등은 과세상품).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기존 영위하던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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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1. 새롭게 사업자를 내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창업으로 인정되질 않습니다.
  2. 도서는 면세에 해당되나 도서번호가 없다면 과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조특법 제6조 10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5조 23항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이에 따라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업종코드 221100, 221103, 221104는 서적출판업 중 정보통신업과 관련된 업종코드 입니다. 현시점 사업자등록과 비교하여 세분류가 다르다면 해당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고, 업종코드 525101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100% 소득세 감면이 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서적에 따라 면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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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상태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신다면 창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업종을 개업하신다고 하여도 이전사업이 창업활동이 전혀없는 상태라면 이후 재차하시는 사업자등록도 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첫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사업에서 창업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셔야합니다.
  1. 둘다 가능합니다.
  2.개인적으로 판매하시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다.
  3.출판업(정보통신), 통신판매업 둘다 업종등록을 하시면 된답니다.
  4. 둘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 감면이고,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이니 둘다 활용이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조특법상 감면으로 요건을 충분히 검토 받아야합니다. 문의 하신 글의 내용도 좋지만 유선상담으로 실질 사업의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상담을 재차 받으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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