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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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상반기는 간이과세자였습니다. 과세표준 소득액 7,900만원
2023년 하반기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소득액 3,000만원(예상)
이 둘을 합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인 1억 9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때에 큰 거래처의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됐던 것을 나중에 받아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과세표준 소득액이 대략 2,900만원으로 줄어 들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도 2,900 + 3,000 해서 5,900만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간이과세자였던 상반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엔, 상대 거래처에서 발행한 매입 세금계산서가자동으로 잡혀서 과세표준 소득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쳐서, 해당세무서에서 결정세액이 나와서
납부가 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홈텍스 수정신고 화면을 누르면 신고를 안해서담당 세무서에서 결정세액이 나왔다는 메시지가 뜨던데
무시하고 그냥 수정신고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김*맨 님
조회 : 5172건
답변 : 1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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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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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수정신고를 꼭 안하셔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는 자진신고 시 가능한 것으로 세무서 결정시에는 수정신고는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목으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후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가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후에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게 되지만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실제 매입비용이 더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금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된 결정세액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려면, 신고를 안한 것에 대한 결정세액이 나오면 그 결정을 취소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로 직접 문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실한 국세청 공식 안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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