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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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주인이 1명인 상가주택의 1층 한 호실을 배달횟집으로 쓰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를 같은 이름으로 2개를 내고 싶은데

    1. 일반음식점 2. 수산 도·소매업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건

    1) 그냥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가서 파티션,가벽 등 분리를 입증하면서 사업자2개를 낼 수 있나요?

    2) 집주인에게 부탁해 건축물대장상 호실 쪼개기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더 써내서 사업자 2개를 내야 되는건가
    요?


    위 질문 말고도 사업자 2개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최*훈 님
     조회 : 6871건 답변 : 6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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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동일한 사업자로 여러 개의 업종 (업종 추가 및 정정)을 영위할 수 있지만

    각각 다른사업자 2개를 하나의 사업장으로는 할 수 없으며, 방쪼개기등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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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사업자 두개를 내려면 외부적으로 격리되고 사업자 대표가 다른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물리적으로 공간이 격리되었다고 해서 동일인에게 사업자를 각각 내어주진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장을 내는 것은 처리를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육식당처럼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사업이 다름을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세무서에서 받아 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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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동일 주소지에 업무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담당 공무원의 실사하에 등록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하에 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임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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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건축물대장상 호실까지 쪼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먼저 1번 방법으로 명확히 구분된 근거(사진, 도면 등)을 첨부하셔서 사업자등록을 내보시고 안되면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서 입증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는 "xx 호실 일부" 등으로 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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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된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임대차계약서, 실제 독립된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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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1.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점검으로 진행될수 있으며 임대차계약및 별도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 세무서에서는 2개사업장보다는 부업으로 업종추가를 하라고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2.우선 해당부분은 임대인에게 부담이 갈수 있으니 1번해보시고 거부하실 경우 그때 요청하시는것이 좋을듯하네요.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자를 본인으로 내지 않고 타사업주명의로 실제 분리되어 있고 임대차 별도 작성이나 전대계약으로 추가 작성하시는 경우 조금더 사업자등록증이 잘 나올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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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의 분리에 대해서는 사업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구조 변경 등을 반드시 인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된 사업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업장 평면도, 사진 등)를 통해 2개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무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사업자 2개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호실 쪼개기와 같은 건축적 변경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분리하려면 기존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작업공간,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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