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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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등록 후 직원 고용 없이 혼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월 소득액이 590만원 이상 발생 시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납부액 조정 사실을 원 직장에 통보하게 됨으로써
원 직장에서도 알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원 직장의 소득만으로 월 소득액이 600만원을 넘는데, 이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통해
원 직장에서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박*우 님
조회 : 2230건
답변 : 6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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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으로 알수 있게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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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간소화 PDF제출로 인해 신용카드매입자료가 많다는 것이라던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내역을 보고 오해등은 할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소득이 있음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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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정되는 경우, 원 직장에서 이를 알게 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액 조정
소득 증가에 따른 납부액 조정: 국민연금은 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및 개인사업자로서의 납부
복수 소득자의 납부: 원 직장에서의 소득과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이 모두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복수 소득자의 경우, 각각의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3. 원 직장에서의 통보 여부
원 직장의 통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의 소득 변동 사항을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된 사업장에만 통보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이 원 직장에 직접적으로 통보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4. 소득 신고의 비밀 보장: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자의 소득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이는 다른 사업장에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액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통해 원 직장에서 소득 증가를 추측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 직장과의 관계 또는 사업 운영 시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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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직장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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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
직원없이 혼자운영할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되지않으므로 현직장에 연락갈일은 없을거같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통보가 됩니다.
직원을 고용할경우에는 월소득 600이 이미 넘음에도 비율조정을 위하여 연락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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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 직장에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개인 납부액 조정 사실을 개인에게만 통보하므로, 회사 측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직원의 부업이나 이중 취업, 개인사업자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연금이 적용되며,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 때 월평균소득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원처로 근무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월평균소득이 58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복잡한 세부 사항들이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