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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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디자인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급여도 개발비(자산)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김*진 님
조회 : 1565건
답변 : 5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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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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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일반 디자인 작업에서 발생하는 급여를 개발비(자산)으로 처리하는 여부는 회계 기준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자산화 기준
자산화 요건: 회계 기준에 따르면,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개발비로 분류: 디자인 작업이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의 일환으로, 미래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면 개발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회계 처리
연구개발비: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는 당기비용과 자산화할 비용으로 구분되며, 이는 회사의 회계정책 및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의 자산화: 디자인 작업에 투입된 인건비가 특정 개발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되어 있고, 해당 프로젝트가 자산화 기준을 충족한다면 급여도 개발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세법 및 회계기준
세법 및 회계기준 준수: 세법과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문서화 및 증빙
증빙 자료: 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의 발생과 그 비용이 미래 수익 창출과 연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특성과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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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단계가 아닌 재화가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때 개발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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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0.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비용과 자산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1. 회계목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2. 세무목적으로는 비용인식을 지연시키므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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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 개발비에 해당하면 무형자산으로 잡아도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발비 요건을 충족해야 개발비로 자산이 됩니다.
개발비 요건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⑵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⑶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⑷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
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⑹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 하여 측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발비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쓰였다면 그 비용 역시 개발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분류는 회계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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