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전대차를 줄경우 내는 세금이 있나요?

Question

유혜선 · Answer

무상으로 전대를 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받으시는 임대료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대하시는 분께서 내실 별도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 말씀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탁근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이므로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전대차계약서랑 임대인동의서가있으면 가능할겁니다 지금상태에서 무상으로 전대한다고 나올세금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전대를 한다면 부동산임대용역에서만은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취지는 독립된 사업공간이
확보되어야만 같은 장소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해 줄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 · Answer

안녕하세요
실제 하나의 주소의 하나의 사업장만 가능하나 실제 부분적으로 나뉘어져 있거나 영업을 다르게 할 주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다면 실지조사후 사업자등록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같은경우 일정금액이상의 무상사용이득에 따른 증여로 증여세가 나올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해당 건물의 시세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그 외에는 오빠분에게 과세되는 세금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최영완 · Answer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무상 임대 또는 전대시 원칙적으로는 월세 상당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는 모든 케이스를 다 검토하고 부과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3. 사무실 구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담당 조사관과 조율해보세요. 책상과 파티션만으로 사업자등록해주시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위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구분된 업무공간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시 무상으로 작성하게 되더라도 현 시점에는 증여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의 시세가 약 13억원 이상이고, 직계존속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면 증여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버지와 오빠의 관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