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관련 문의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청년창업. 창업감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관련 문의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안녕하세요, 동료 한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29세)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저희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료 - 29세 / 창업 이력 없음 / 첫 창업
2) 본인
- 2021년 11월 개인 사업자 공동 대표로 등재 (8월부터 사업 영위하던 사람에게 합류)
=> 업종: 도매 및 소매업 / 업태: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마켓

- 2022년 6월 개인 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개인 사업자 대출 및 자산 이어받은 법인)
=> 설립 당시 저는 주대표가 아닌 등기 이사로 등재한 상황입니다.
=> 업종: 도매 및 소매업으로 주 업종 등록 후, 두달 뒤 '제조업'으로 주 업종 변경

- 2023년 01월 해당 법인 공동 대표로 등재

- 2023년 05월 해당 법인 퇴사 및 대표직 사임

---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전 사업과는 무관한 신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를 낼 때-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신규 창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할 예정이며, 관련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남겨 놓습니다.

<질문>
1. 공동 대표로 개인사업자를 낼 시, 저를 포함한 2명 모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공동 대표로 법인사업자를 낼 시, 지분 관계 없이 저희 법인 자체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지분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이라면, 동료가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주대표'로 등록을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 님
조회 : 812건 답변 : 1건 24.01.12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3

채택답변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 중이신 청년 창업자님!
제가 아래 질문에 대하여 정보를 취합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공동 대표로 개인사업자를 낼 시, 저를 포함한 2명 모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창업세제는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세제는 '첫창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난창업에서 대표였던 사람도 이번 창업에서 대표가 아니라면, 첫창업을 기회로 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동 대표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각이 사업소득을 신고하므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공동 대표로 법인사업자를 낼 시, 지분 관계 없이 저희 법인 자체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인의 경우 법인이 과세주체가 되므로 법인 자체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기업으로 인증받아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년에 해당하고, 창업 후 7년 이내인 법인에 한해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지분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이라면, 동료가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주대표'로 등록을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청년창업세제는 과세주체에 대한 혜택으로 지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청년에 해당해야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창업기업으로 인증받아야 하며, 창업 후 7년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창업 준비에 있어 상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