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5인미만 업장에서 2년 넘게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신청 하려하는데 이런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제**이 님
조회 : 1157건
답변 : 1건
24.01.12
-
이태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3
보통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처리 및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내용, 형태에 따라 퇴직소득 지급의무는 있는 것이니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셔서 지급하시거나 노무사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세액은 퇴직금 지급액에 따라 다르며, 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공제금액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표는 매년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의 공제금액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 3천만원 초과 ~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이며, 소득세와 함께 공제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문제에 대해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문제 외에도 노인장해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개인에게 중요한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을 경우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