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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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의사업자
- 정의: 간의사업자란 자영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소가 단일해서 매출신고가 가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영업장을 한 곳만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말하며, 소득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장점: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 부가세를 고지받지 않아 부가세의 세부 계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가 간단해서 세무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2곳 이상 운영하려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일반사업자
- 정의: 일반사업자란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택배업, 운수업, 부동산 임차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장점: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세를 과세하여 징수된 금액 중 입증된 금액만큼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판매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 중에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단점: 세금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이를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대표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며, 세무 상황에 따라서 개별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Q.

    간의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같은점과 다른점,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이*은 님
    조회 : 1299건 답변 : 5건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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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3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매출액의 10%, 매입액의 10%)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이 되고, .
    간이과세자는 업종마다 정해진 부가율에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수입금액이 적다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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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의---> 간이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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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3

    간이과세자의 경우 보통 부가세가 적은 반면, 환급이 불가하며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있어 부가세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하나 매입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따로 납부의무 면제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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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4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구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 같은점

    ->>> 사업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비용)처리나 각종 공제 받는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장단점 및 차이점

    ->>>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공제,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공제 일부 적용, 10%의 부가가치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 매출액
    4800만원이상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4800만원미만인 경우 납부면제 규정이 있으나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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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
    1. 매출 4800만원 아래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음
    2.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음

    일반사업자
    초기 매입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함

    결론적으로 초기 매입이 적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고, 초기 매입이 많으신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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