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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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기존 주택 1개가 있는데 23년 5월에 취득했습니다. 24년부터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주택에는 가족들만 살고 있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를 내서 주택을 사고 팔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보유하면 비과세 해택 받을 수 있을까요?
블* 님
조회 : 1052건
답변 : 1건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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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매업의 사업내용을 기존주택을 거래한다는 말씀인가요?
부동산매매업은 세액계산을 할때는 둘 중에서 큰 금액으로 비교과세를 합니다.
① 기본세율(법 §55)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다음 ㉮, ㉯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등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법 §10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매매업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종류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사업소득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비과세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내용은 일단, 저의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개인사업자(리얼터, 부동산 중개인 등)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조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것으로, 님의 상황처럼 가족이 사용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비거주 주택에 대한 매매거래라면, 일정 기간 보유하고 팔아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났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제 또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양도세 과세기준은 국가 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정책이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돕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정보는 조세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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