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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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6년 >>>> 이혼한 시점에 남편이 집을 알아 낼까봐 단순하게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가
어머니는 평생 지병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해 보지 않으신분 입니다.
2018년 10월 초 저의 이름으로 명의 를 변경했는데...어머니가 2023년 12월 27일 돌아 가셨읍니다.
이런 경우도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변*아 님
조회 : 213건
답변 : 2건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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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을 썻다는 말씀은 해당 집 소유주가 어머니 명의셨다는 말씀일까요?
어머니소유주택에서 10월초 자녀 명의 변경시에 양도, 증여신고여부에 따라 달라질듯합니다.
-증여시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양도시에는 실제 자금유동이 통장등에 확실히 나올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시는게 중요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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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임대보증금을 말씀하시는건지 부동산 전체를 말씀하시는건지 불명확하나 임대보증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임대료 납부하셨다면 상속재산이 아닐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기된 사례의 경우, 명의를 변경한 시점 이후에 부동산이 어머니의 개인재산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는 참고해야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의 명의로 존재하는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에 어머니의 명의에서 본인의 명의로 변경했으니, 원칙적으로는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명의 변경이 감초색형상속(지위를 속이고 처분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나, 변제의 목적으로 재산을 전체로 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즉,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선언하고, 상속인을 속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적 구제를 원하신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아 재산상속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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