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1명) vs 비사업자(다수) 간의 판매 대금 분배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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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지급명세서 개인사업자(1명) vs 비사업자(다수) 간의 판매 대금 분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엔터테인먼트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간의 세금계산서 및 3.3원천세 징수 분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Q&A남깁니다. 부디 답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입니다. 주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곡을 판매한 대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하지만 한 곡을 작업하는 작업자는 여러명이기때문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곡판매 대금 6,000,000 + VAT = 6,600,000
A엔터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질문자 ->사전 합의된 분배 비율에 따라 공동 작업자들과 분배
이 단계에서 2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1.개인사업자(일반과세)가 있는 공동작업자
2.개인사업자가 없는 일반 3.3%프리랜서

간단하게 질문자를 포함한 3명이서 1/N의 비율로 해당 판매 대금을 나눈다고 하면

공동 작업자 A(개인사업자, 일반과세, 세금계산서 발행처리) = 2,200,000
공동 작업자 B(사업자 없는 3.3% 프리랜서) = 1,934,000(3.3%징수금액)
질문자 (엔터사와 대표 거래자) = 2,466,000 (본인 부가세+ 공동 작업자 B의 3.3%, 공동 작업자B의 부가세 200,000)
이 남게됩니다. 셋이 하나의 곡을 작업하는데 모두 동일한 직급으로 보아야하기때문에, 엔터사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대표 거래자(질문자)도 동일하게 2,000,000의 대금과 200,000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그럼 공동작업자 B에게도 개인사업자(일반과세)를 만들라고 하는 방법 밖엔 없을까요?
아니면 공동작업자 B에게 개인사업자(간이과세)를 만들어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2,200,000을 요청해야할까요?
후자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추후 부가가치세 납부시 저는 2,000,000에 대한 200,000의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걸까요?

허*슨 님
조회 : 353건 답변 : 2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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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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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금액도 공동작업자와 동일하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B도 사업자등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논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B의 사업자는 간이 또는 일반 모두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 있어서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의 거래 대금 분배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공동작업자 B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주장: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됨으로써 사업자 간의 거래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 과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결국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2,200,000원에 대한 수입을 기록하게 됩니다.

2. 해당 대금을 원천징수(3.3%)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2,200,000원 - 3.3%)을 지급하시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를 만들어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2,200,000을 요청하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만으로는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즉, 완벽하게 동일한 금액을 거래하려면 모든 주체가 일반과세자가 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한 세율을 고려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동등의 인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