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주식이 상대적으로 잘되어 양도소득세가 9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신고한 년도에 투자를 잘못하여 현재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보니 매일 붙는걸로 나오던데요.

    혹시 양도소득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만한 법적근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님
    조회 : 118건 답변 : 1건 24.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받거나 할 법적근거는 따로 없으나, 추가적으로 납부연장신청을 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납부연장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나 900만원일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와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사업적 실패로 인한 손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근로소득이 적은 분들 위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며,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세금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급변한 경제상황, 병력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은 세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납세와 관련된 어려움은 무엇보다 조속히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이나 가까운 세무서, 세무사 등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체납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이를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