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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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사유가 생긴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변경등기 및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사유가 생긴날'의 시점을 언제로 봐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3년 12월31일 부로 전임 대표자가 퇴임하였고, 24년 1월1일부터 신임 대표자가 실무업무는 담당하고 있는데, 대표자의 선임 승인이 3월1일에 되어 3월1일에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 은 실무를 시작한 1월1일로 봐야하는지 ,선임 승인 및 등기가 완료된 3월1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 님
조회 : 5279건
답변 : 3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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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보통 법인 같은 경우 변경이 있는 경우를 잡을때에는 대표선임일을 기준으로 보며 해당 변경 사유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유등을 작성하므로 24.3.1 로 보심이 좋아보입니다.
해당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변경이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정정시 법인등기부등본역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부터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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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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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자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2024년 01월 01일)이 아닌 절차를 거쳐 법인 대표자로 취임 및 등기하는 시기(2024년 03월 01일)를
변경 사유 발생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없이 인사명령등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 취임임을 기준으로 보지만, 법인 대표자 선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및 법인 등기도 거쳐야 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3월 1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변경에 대한 '변경사유가 생긴 날'은 비록 실무 업무를 위임받고 수행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승인된 3월 1일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회사의 법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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