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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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가 새로운 법무법인 회사(인테리어)를 하나 작게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을 하기위해서 주주가 필요하다하여 저한테 주주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개인인감증명서 4통, 등본 1통, 초본 1통, 기본증명서 1통, 개인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일절 돈이나 요구하는거 없이, 명단에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일에 관련하여 아무 지식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신규 법무법인 회사의 주주가 되었을때, 저에게 경제적 이유 등 손해가 될만한 일이 있는지?
    ex)국가지원정책 지원 불가, 세금, 은행대출 관련 등
    또한, 이득이 될만한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s*k 님
     조회 : 1223건 답변 : 5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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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제재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당 주주의 주식자체가 해당 자산으로 볼수는 있으나 그렇게 영향이 클것같지는 않습니다.
    혹 법인에서 배당을 주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할 경우에는 배당정도의 이득이 있으나 큰 이익 및 큰 손실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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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의 대주주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지만

    법인 설립시에 일시적으로 주주가 되어 지분을 배정받고 나중에 탈퇴하는 경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같은 민감정보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믿을만한 사람인 경우 도와주실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사항만 가지고 무언가를 안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주가 되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거나, 은행 대출 제한이 걸리는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빛을 지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주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는데 설립 후 바로 주주명부에서 삭제하면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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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100% 주주로 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개인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주로 등재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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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과점(50%초과) 주주의 연대납세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과점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외 중요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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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변경된 현재기준 상법상, 대표이사 1인이 주주가 되어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 실제적인 자본금 납입없이 주주로만 등재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100% 주주였을때 대비하여 대표이사의 배당소득세 절감목적 외에는 별다른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경제적 손해가 되실만한 일은크게 없으나, 굳이 이름을 빌려주시면서 주주로 등재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주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이고 경제적인 책임을 수반합니다. 일단 주주가 되면 그 회사와 공동의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손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들 역시 그 회사에 투자한 돈을 잃거나, 일정 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투자의 위험성 중 하나입니다. 또한 주주로 등록되면 향후에 은행에서 개인 신용 평가 시에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이익: 반면에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일부를 주식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름만 주주로서 등록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로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를 하고 주주가 되는 것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주주가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 투자하려면 해당 회사의 건전성 및 경영상태, 재무 상태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가 되면 회사의 이익과 손해를 공유하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혹시 불안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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