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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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2020년 4월에 상속으로 인해 주택상속 되었고 뒤에 2023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고 있고 이번연말 정산자료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당시 구청 세무과쪽에서는 상속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요건이라는 말을 들었기에저당차입금 공제요건이 12.31일 기준 무주택 혹은 1주택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속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공제요건이 해당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건상관 없이 주택의 갯수로만 판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주택은 비수도권, 건축승인 30년도과, 시세 8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입니다.
    김*로 님
    조회 : 238건 답변 : 1건 24.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된 내용이며 주택저당차입금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자 판단과 관련해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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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그 주택이 상속세 과세가 안된 주택이거나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고, 그런 경우라면 도시가 아닌 지방의 주택이지만 건축면적이나 평가액의 범위 등으로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당신이 말한 상황에서는 상속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요건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세청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에 관련된 조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항상 좋기 때문에 변호사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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