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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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우편함을 잘 확인하지 않는지라 11월에 보낸 국세청 안내문을 오늘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라는 고지서로
    개인회원 자격으로 2022.1월~12월 까지 판매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 해명자료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요.
    우선 11월 22일까지 소명하랬는데 이제야 열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1. 도대체 무엇을 해명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명확한 정보가 없네요.
    2. 평소 아이템매니아 거래를 한적도 없고 2022년에 지인분이 아이디 한번 빌려달래서 거래 한번에 4900만원짜리 게임 계정을 팔게 되었는데 사업성이 전혀 없는 개인간의 거래인데도 왜 해명을 하라는거죠? (2022년에 이 한 건의 거래외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어떤점을 해명하면 되는거고 어디로 해명하라는건가요? 설명이 너무 불친절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한*범 님
    조회 : 3924건 답변 : 6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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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대리인을 찾거나, 해명안내의 담당공무원분하고 이야기 해보기실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답변 남겨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질문내용을 보면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신 것 같네요.

    1. 고객님께서는 단순히 계정만 대여했고 대금은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증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지인분과도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성이 없었다는 점 등 소명하여 넘어가더라도, 고객님께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세 과세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2. 해당 건이 워낙에 게임계정치고 큰 금액이라 해명안내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측면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단 건의 거래이고 사업성이 없었다는 취지 소명해볼 수 있겠습니다.
    3. 해당 플랫폼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거래금액으로 필터링하여 상위청에서 내려보낸 자료로 보이는데 금액이 큰 단건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는 점, 고객님은 단순히 아이템매니아 계정만 빌려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 소명하면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처하신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공무원분이나 근처 세무대리인과 소통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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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계속, 반복적인 영리활동이 아니였음을 주장한다면 소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면 답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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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가 사업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과세기간에 판매한 적이 없는 등 다양한 입증자료)

    한편 아이디를 빌려간 지인은 사업성이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 그 사람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자료해명통지 대응을 해줄 세무사를 찾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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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후 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하라는 말씀이시고 해당 거래자체가 차명으로 명의를 빌려주셨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입증과 기존 빌리신분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할듯합니다.
    해당부분이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소명과 해당부분을 입증하셔야하므로 이부분을 1회성이며 그외 거래한적없다고 하면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꾸준히 거래되었을경우에는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지서 밑에 보면 관할세무서및 담당자전화번호가 있으실거에요.
    ㅇ통화후 지금 소명여부와 상황설명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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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1. 해명 요구의 이유:
    국세청이 해명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이 비사업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라도, 거래 금액이 크면 국세청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2. 특정 거래에 대한 해명:
    2022년에 4900만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 것은 비록 한 건의 거래였지만, 그 금액 때문에 국세청이 사업 활동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 거래가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며 사업적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3. 해명 방법 및 절차:
    해명은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명서에는 해당 거래가 개인적인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거래 내역, 계정 정보, 개인 간 거래임을 나타내는 증거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 기한을 넘긴 상황이므로, 먼저 국세청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명서 제출을 위한 추가 기한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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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가만히 계시면 가산세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리인 선임하셔서 진행하실 사항이지 그냥 글 몇 개 보고 1-2번 대응 한다고 뭉개질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채팅상담 통해서 세부 절차를 안내 받고 대리인 선임하셔서 부과처분취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명하라"는 말은 국세청이 여러분에게 본인이 판매한 액수와 세금 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시기에 얼마를 판매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해야합니다.

2. 게임 계정을 팔았다면, 이것은 사업성이 없을 수 있으나, 아이템매니아 거래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 업종 등에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명하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보내준 고지서에 적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판매액, 세금액, 왜 세금을 납부했는지 또는 왜 납부하지 않았는지 등)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보통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이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지서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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