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신분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Question

이성수 · Answer

본인 명의가 아닌경우 명의 도용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점은 인지하셔야합니다.

명의자가 국내에 있고 내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하시어 국내에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재현 · Answer

우선 어린 나이에 무언갈 해보겠다는 의지와 결심 자체를 응원하고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의자님 나이에 무얼 했나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관련 세금은 생각보다 처리해야 할 양이 많습니다.

또한 아버님의 걱정 역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위 두가지를 같이 고려하여 보면 둘 다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걱정되는 마음에 아버지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건 이해되지만
위의 내용대로 세금의 납부는 모두 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신고, 무신고, 오류 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 시 이 역시 아버지의 명의로 부과 처분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금의 납부 역시 아버지의 명의로 이루어 져야하는 부분이기에 문의자님이 사정 상 납부할 금액이 없게 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분명 매출이 나고 수익이 났음에도 부가세나 경정처분 등의 사유로 예상했던 현금 잔액보다
세금 납부의 시기와 금액이 더 많을 때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 후 등록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처음 사업자 내고 첫 몇 번 정도 신고를 잘 처리하면 그 다음은 manual 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처음에만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이후 사업 양수도로 문의자님 명의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첫 해에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별 거 아닐 수 있겠지만 사업자 등록 특히, 문의자님처럼 위탁판매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장 임차가 필수입니다. 
   인터넷 온라인에서 물품을 사서 정보 비대칭이 있는 다른 지역 국가 등에 판매하는 대행위탁 등의 경우 실제 사업의 내용이
   개인의 용역 성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지라도 엄연히 사업 목적 상으로는 상품의 판매를 하는 것이므로 상품의
   보관을 하는 법령이 요구하는 고정된 임차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혹은 미충족 시 사업자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 비용처리. 기장: 납부할 세금 못지 않게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장하고 공제 받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수익에 대한 비용과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비용 처리에 인정되는 절차들이 까다롭고 기간 등의 면에서 엄격함을 요하고 있으므로
   자칫 실수로 과대하게 비용 등을 신고하였다가 가산세 폭탄에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햐여야 할 부분입니다.
3. 부가세: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이고 가장 빈번히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진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이에 대하여 모든 거래에 대하여 납세지 국가에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라면 1년에 2번. 간혹 현재와 같은 코로나나 극심한 경기 침체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 1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하여 부가세의 납부금액과 공제받을 금액 들을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이행 시 그 자체로 가산세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본연의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의무 사항들을 모두 이행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기장+부가세 신고 납부 대리는 세무사에게 통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종합소득세: 매년 5월에 작년도의 매출과 매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난이도가 꽤 있는 부분이라 혼자서 하시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시고 사업을 수십년 한 분들도 혼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기장+부가세 대리를 맡긴 세무사에게 별도 계약으로 신고를 맡기시거나 다른 세무사를 선정하여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5. 그 외 비용 관련: 처음에는 혼자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직원 등을 고용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에 그 직원들에 대하여도 4대 보험의 신고와 납부를 사업자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의무 이므로 미이행 시 연체료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라 세무사에 통으로 맡기는 경우 보다 채용과 인력 관리, 직원의 인적 정보 관리는 사업자께서 하시고 그 서류만을 보내서 보험료의 신고 납부 처리와 그에 관련된 비용의 처리와 세액 계산을 세무사에 맡기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6. 본인에 대한 4대 보험: 만일, 1인 사업자로 소규모 상태임을 가정 한다면, 4대 보험을 본인 명의 사업자에 신고 등록 하여 두고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여 두면 각 4대보험에서 요구하는 최저 납부금액만 납부하면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번개문의 하여 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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