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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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 상조보험 미납금액을 장례치룰 때 같이 납부하였는데 상속세 공제 부분에서 채무로 인정 되는지
2. 사망 전 납부했던 금액은 장례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김*희 님
조회 : 1181건
답변 : 3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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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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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1. 상조보험 미납금액 처리:
상조보험 미납금액을 장례 시 납부하는 경우, 이 금액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사망 전 납부하지 않았던 금액이므로, 고인의 채무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조보험 계약 내용, 미납된 금액의 내역, 납부 증빙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2. 사망 전 납부한 상조보험 금액의 장례비용 인정:
사망 전에 납부한 상조보험 금액은 장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고인이 생전에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간주되며,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공제를 위해서는 상조보험 납부 내역과 장례와 관련된 지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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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조보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계약서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와 관련해 상상보험 미납금액과 기납입금액에 대해 문의해주셨군요.
1. 상조보험 미납부분에 대해 상속세 공제 부분에서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사망자의 사망 당시이며,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망 당시 존재하는 채무만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 이후에 납부한 상조보험료 미납금액은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사망 전에 납부하였던 상조보험료는 사망과는 별개로 납입한 보험료로서, 이는 장례비용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장례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 후 발생한 실제 장례비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각종 세제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복잡하므로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이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상속세와 관련한 더 세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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