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양도세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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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공공임대아파트 양도세
임대아파트를 2017년경 임차하여5년 거주후 23년 1월경 분양전환하였습니다.

이때 어머님의 근무환경과 자녀들의 취학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돼 아버님만이 해당아파트에 실거주하며 지내셨습니다.
22년쯤엔 자녀한명이 아버님세대원으로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언제시기가 돼야 요건을 갖출 수 있을까요?
비조정지역입니다.

오*민 님
조회 : 286건 답변 : 1건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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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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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아파트의 사실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하게 3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필요하며, 실제로 가족이 세대를 나눠서 생활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만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도, 세대주로 등록된 어머님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입주일로부터 3년 동안 거주한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세대를 나눠 생활하게 된 이유로 인해 양도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 등 다른 혜택도 못 받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도세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