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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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음식업으로 첫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프랜차이즈를 이어 받는거라 종소세 감면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ㅠ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프로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보잖아요
    이 경우로 종소세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권리금이 만약 0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장님께서 아는 지인이라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럼?
    물건은 다 두고 가십니다!제가 따로 사거나 인테리어 해야할건 없고
    프랜차이즈이다 보니깐 본사에 교육비 300랑 계약금 100만원 있습니다!
    그외엔 없어요ㅠㅠ
    이*림 님
     조회 : 425건 답변 : 3건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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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종소세 감면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의 10항 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랑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권리금 즉 영업권에 대한 지출도 없으므로 기존 사업에서 사용하던 자산 이외 추가로 구입하는 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하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 교육비 및 계약금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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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 사장님이 폐점 후 인수하시는 경우, 가능할 방안은 다양하게 있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지점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 창업감면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이 한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가액 등의 합계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고려해야합니다. (권리금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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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장 전체를 인수하시는것이기에 창업감면에 적합하지 않아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자대상으로 제공되는 종소세 감면 신청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청년창업을 진행하는 대상자라면 국세청에 청년창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청년창업확인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자로 인정받아야 종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때, 그 자산 가약이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권리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으며, 본사에 지불하는 교육비와 계약금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또는 해당하는 지방세청의 고객 콜센터 등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 사업용 자산 대비 인수 또는 매입 자산의 비율이 30% 이하를 넘지 않아야 하며, 청년창업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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