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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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장을 열거나 공동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어떤 자격과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개인 사업자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국민배우자 비자(F-6-1)를 취득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혹시, 해당 비자 취득에 대한 필요조건을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편법을 쓰려는 건 아니고, 결혼을 생각 중인 사람과 한국에서 공동대표로 사업을 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김*우 님
조회 : 15149건
답변 : 3건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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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D8, 9 또는 F2, 4, 5, 6 등의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비자취득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가 아닌 행정사분들의 영역으로
행정사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셔 문의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F6-1비자의 경우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를 통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근처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인허가 등을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인허가증 사본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6.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공증 필요)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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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사업자등록 가능한 비자는
D8(기업투자) 계열 비자
D9(무역경영) 계열비자
F2(거주)지다
F4(재외동포)비자
F5(영주)비자
F6(결혼)비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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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을 열기 위한 자격과 비자 요건, 그리고 국민배우자 비자(F-6-1)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의 사업 운영 자격 및 비자 요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은 D-8 (기업투자) 비자 또는 D-9 (무역경영) 비자를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한국 기업에 투자할 때 발급됩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9 비자는 무역업을 위한 비자로, 무역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적합합니다.
국민배우자 비자 (F-6-1):
F-6-1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한국에서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국민배우자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결혼생활 유지 기간, 경제적 능력,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결혼의 진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3.사업자 등록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먼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체류자격과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체류자격: 체류자격은 사업(D-8) 비자, 투자(D-8-4) 비자, 테크노밸리 (D-8-21) 비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의 등록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혹은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국민배우자 비자(F-6-1)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머무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배우자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의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 외국인과 한국인의 혼인 증빙서류(혼인증서 등)
- 자격요건 증명서류(외국 외교부에서 발행한 혼인무방증명서, 혼인사실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주의하실 점은, 외국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배우자는 허가를 받은 사업장 이외에서의 취업활동을 제한합니다.
위 정보는 법규가 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법무법인 또는 익명성 관련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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