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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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전에 통판업 사업자 등록증을 내었다가, 매출/매입 없이 무소득으로 폐업한 적이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이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다시 동종으로 개업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 사업자 등록시 주소지를 서울로 창업했고, 이번 사업자는 비과밀지역으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주소지를 옮긴 경우 100퍼센트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해당이 되는지, 비과밀지역에서 첫 창업을 한 경우로 해당이 되어 소득세가 감면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원 님
조회 : 711건
답변 : 1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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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자등록 후 무실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사전답변 및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액감면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서 이전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무실적 사실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소득감면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과밀지역에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청년 사업자가 과밀지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을 비과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이후 3개의 과세연도 동안은 감면금액이 50퍼센트로 제한됩니다. 이후에는 전액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감면률은 사업 형태, 창업 시점, 포괄과세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으므로 창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사업화 지원 센터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표 창업지원 플랫폼 '스타트업코리아'(startupkorea.go.kr)에서는 창업 관련 다양한 정보와 지원사업, 교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힘찬 창업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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