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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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2년도 소득 신고에서 누락된 "국외 근로 소득"을 추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도 "국내 소득"은 당시 국내 근로계약을 맺은 곳을 통해 2023년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2. 2022년 9월 1일 부로 현재까지 스위스에 거주하고였으며, 국내와 상관 없는 스위스 국가 연구기관과 근로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며 세금을 스위스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9, 10, 11, 12, 총 4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은 약 2500 만원 이며, 관련 세금은 약 400만원 입니다. (세금에 포함된 항목은, Social insurance, Pension fund, Withholding tax 입니다.)

    3. 국세청 전화 상담 (126)을 통해 국낸를 떠난지 183일이 지나지 않아 2022년도는 거주자로 분류됨을 확인하였고, 이에 누락된 국외근로소득을 기한 후 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다시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조세계약으로 이중과과세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명세서 등은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김*영 님
     조회 : 1759건 답변 : 1건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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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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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는 재신고 혹은 정보수정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위스에서 받은 소득은 별도로 국외소득이란 항목에 추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국내 소득과 분리하여 생각하며, 필요한 경우 국외세액공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관련되는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와 양식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별도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연구소 편입 항목에 따라 세금이 면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법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지급된 학자금, 교재비, 연구비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자에게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근무기간이 반년 이상이고 한국과 스위스 사이에 세액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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