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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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얼마전 시작한 유튜브 채널 수익이 점점 커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자 비과밀억저권역인 용인 수지구 죽전로에 비상주 사무실을 구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비상주 사무실은 청년창업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길 듣고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세무사분들마다 얘기하시는게 다르더라고요 어떤분은 된다 하고 어떤분은 안 된다하고...
    어느게 맞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안 된다면 안전한 차선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김*욱 님
     조회 : 735건 답변 : 5건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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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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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단순히 비상주사무실이 된다 안된다라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포착된다면 감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차선책이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상주사무실을 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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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세요

    비상주 사무실은 청년창업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물건을 보관하고, 판매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비상주 사무실이 아닌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비상주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업무가 실제로 비상주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업무가 실제로 비상주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귀하의 자택이나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비상주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가 비상주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창업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선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비상주 사무실이 아닌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경하는 방법
    사업장 소재지를 비상주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 비상주 사무실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비상주 사무실이 아닌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경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비상주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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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세요. 조경현세무사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고 청년에 해당하신다면 50% 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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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비상주사무실은 사업자등록시에도 사업자등록을 잘 받아주려 하지 않으며
    감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하시더라도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은 국가 정책이므로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며, 사업자의 나이, 사업 시작일, 사업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본인이 실제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창업보증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차선책으로는 업무용 임대주택 등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비상주 사무실보다 높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업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직접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소규모 사무실을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사업을 확대하거나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사업 형태, 규모, 재무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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