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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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분양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1년 오피스텔을 개인(본인) 명의로 분양 받았고,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 4회차까지 실행되어 총 50% 납부가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자 등록은 2023년 초에 하여 중도금 3회차 및 중도금 4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늦었고, 중도금 2회차까지 개인(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혹시 이를 사용하여 2021년 계약금(10%) 및, 2021년 중도금 1회차(10%) 및 2022년 중도금 2회차(10%)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영 님
조회 : 631건 답변 : 2건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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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답변후 1개월 초과하여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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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세금계산서 공급일자가 언제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서
재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요건에 맞고 필요하면 기한후 신고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보다는 기한후 신고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는 점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이전에 지출한 비용 중 건설투자(오피스텔 분양에 해당)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감안할 때,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일 이전 분양대금에 부가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전후를 가리는데, 부동산 분양의 경우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건설비 과세되는 완공예정가액의 70% 이상을 사업자등록 전에 납부한 경우에 한합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사업 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의 법정신고기간(보통 매년 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허나, 이는 복잡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므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세무신고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로 신고하게 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으로 각 개인의 사정이나 세법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사 혹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