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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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로 가게 운영중입니다. 월세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총 110만원 내고있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비사업자일경우 임차인은 부가세 신고 불가한가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일경우 부가세 별도로 월세 받아도 되는건가요..?
부가세 별도로 내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조*림 님
조회 : 1938건
답변 : 1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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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이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 임대료라고 한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라 부가세 부과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그래서 임차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하더라도 임대인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이를 감안한 임차료를 협의하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기므로 임차료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임대인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계약이나 임차료 협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세무 관련 조언을 구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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