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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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개인사업자 도소매로 했다가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했으나 공동사업자탈퇴로 나갔음
A는 그리고 이후에 B(창업한적없음)랑 같이 새로운 법인을 같은 업종으로 설립하려고함
법인을 주주비율은 B를 더 많이해서 최대주주비율을 할시 창업중소기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김*주 님
조회 : 598건
답변 : 1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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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정리되더 있습니다. 지배주주이자 최대주주가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년중소기업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 원문을 아래에 명기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으려면,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주주들 중에서 대부분이 창업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최대주주가 창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A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였고, 그 후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공동사업자 탈퇴로 나가셨습니다. 이는 A가 창업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새로운 법인을 같은 업종으로 설립하기로 하였을 때, 최대주주가 B가 되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B가 창업한 적이 없으므로, 법인의 최대주주인 B가 창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해당사업에 관련된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의 해석이나 세부사항은 개별 사건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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